농협 하자육 변상제도 핵심 요약
2025년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농협 한우 공판장의 하자육 변상 제도가 너무 허술해 지난 5년간 축산농가가 무려 40억원이 넘는 부당한 변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술한 제도로 지난 5년간 축산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억원에 달합니다.
하자육 변상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1. 유전자 검사 없는 변상 요구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판장은 단순히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물량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자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절차도, 분쟁을 조정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증거 보존 절차 전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자육이 발견되어도 증거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농가가 확인하러 가면 이미 고기가 판매된 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 - 200만원 부당 변상
2025년 9월, A 축산농가는 농협 C 공판장을 통해 한우 563kg을 B 중도매인에게 판매했으나, 이틀 뒤 중도매인은 '수종이 있다'며 94kg(약 200만원 상당)의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농가가 하자를 직접 확인하려 했을 때, 해당 고기 대부분은 이미 판매된 뒤였고 2kg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농가는 실제 자신이 판매한 고기인지 유전자 확인도 못 한 채 변상을 강요당했습니다.
악용 사례도 발견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특정 중도매인의 악용 사례입니다. A 농가에 변상을 요구한 B 중도매인은 같은 기간 총 8,848kg의 하자육을 신고해 8천만원의 변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악의적인 중도매인이 출하 농가와 무관한 고기에 스티커만 붙여 변상을 요구하더라도 농가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농협 공판장 하자육 변상 개선 방안
문금주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필수 개선 사항
- 유전자 검사 의무화 - 하자육 변상 요구 시 반드시 유전자 검사 실시
- 증거 보존 절차 마련 - 농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육 보존
- 제3자 분쟁조정 기구 - 일정 금액 이상은 공정한 분쟁조정 절차 필요
문 의원은 "농협 공판장의 미비한 변상 절차로 인해 피해가 오롯이 축산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하자육 변상 요구 받았을 때
- 즉시 현장 확인 요청 - 하자육을 직접 확인할 권리 주장
- 증거 사진 촬영 - 가능한 한 많은 증거 확보
- 유전자 검사 요청 - 정말 내 한우가 맞는지 검사 요구
- 서면 작성 -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
- 농협 담당자 입회 - 반드시 제3자 입회하에 확인
부당한 변상 거부 가능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유전자 검사 없이 변상을 강요받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농협 본부나 지역 농축협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관련 농가 지원 제도
농협에서는 축산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경영회생자금 - 경영 위기 시 지원
- 축산경영자금 - 축산 농가 전용 자금
- 가축재해보험 - 재해 피해 보상
- 농업인안전보험 - 작업 중 사고 보상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 축산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농협 공판장의 하자육 변상 제도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5년간 40억원이라는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2025년 10월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부당한 변상 요구에 대해 당당히 증거를 요구하고, 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농협은 하루빨리 투명하고 공정한 변상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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